새 정부 출범, 대출시장도 달라져요?

1.
대통령이 바뀌면 대출도 달라질까요?

“정권이 바뀌면 집값도 변하고, 대출도 바뀐다는데… 우린 뭘 준비해야 할까?”
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또 한 번 금융시장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공약 하나, 금융감독당국의 기조 변화 하나가 우리 실생활의 ‘대출 조건’이나 ‘한도’, ‘금리’에 꽤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대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될까요?

2.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지난 몇 년, 대출 규제는 꽤 강력했습니다.

특히 집을 한 채 사려고 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 벽에 막혀 ‘사실상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실수요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이 아닌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직접 길을 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지금은 ‘고정금리의 시대’

흥미로운 점은 요즘 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라는 사실이에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대출자가 10명 중 9명에 달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고정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3.37∼5.51%로 집계됐어요. 변동금리(연 3.88∼5.53%)보다 상단이 0.016%p, 하단이 0.510%p 낮아요.
고정금리 상품이 DSR 계산에 더 유리해요.

현재 DSR 계산 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 변동형: 100%

• 혼합형(고정금리 포함): 60%

• 주기형(5년 고정 등): 30%

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고정금리를 택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며 ‘금리 안정성’을 갖춘 대출 환경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요.

4.
대출 시장,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1.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새 정부는 집을 ‘사는 목적’보다 ‘사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즉,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자나 생계형 대출자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커요.
→ 자격은 까다롭되, 실수요자라면 한도와 금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에요.

2. 고정금리 대출 유도

최근에도 나타났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지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말이 실제로 반영되는 상황이에요.

3. 서민금융 확대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기조와 맞물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저신용자 지원 확대는 정책 방향의 핵심이에요.
→ 신용이 낮아도 ‘계획적인 상환’만 잘하면 기회가 생겨요.

5.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정책의 전환기에요. 기준금리는 내리는 중이고, 대출 상품의 방향도 바뀌고 있죠. 이럴 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1.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지금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하다면 5년 고정형 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전문가 Tip]
“우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이후 시장금리가 충분히 떨어지면 중도상환 후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에요.”

2. 대출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같은 상품이라도 금융사마다 금리·한도·심사 속도가 달라요. 특히 정책대출일수록 비교가 중요해요. 햇살론도, 신용대출도 금융사별 차이가 꽤 크거든요.
→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똑똑한 첫걸음이에요.

3. 내 신용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은 물론이고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따라서, 미리미리 내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연체·과도한 카드사용 등을 피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새 정부, 새 정책.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땐,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빌려야 한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경제 흐름이 빠르게 바뀔 땐 더더욱요. 이럴 땐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정보를 모으고,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준비가 있다면 대출도 내게 든든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금융감독원 정책 자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 각 은행 고정/변동금리 현황 (2025.06 기준)